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호영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조금 전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 실효성을 짚어보고요. 법적 소송으로 갔을 경우쟁점도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오늘 여러 가지 대책을 정부가 내놓은 것 같은데 그 실효성 짚기 전에 이게 층감소음 문제 심각하잖아요. 혹시 관련 소송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? <br /> <br />[이호영] <br />소송을 해 본적은 없고요. 그런데 상담은 되게 많이 들어와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딸이 고3 수험생인데 윗집에서 밤이고 낮이고 계속 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소송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? 아니면 신고하면 됩니까? 이런 상담 같은 건 정말 많이 들어오고요. <br /> <br />그러면 제가 판례나 이런 사건 같은 걸 검색해 봐서 이제 이걸 민사로 풀지,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될지 검토를 해 보는데 대체로 이게 예를 들어서 민사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것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형사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면 경범죄처벌법 같은 것들로 처벌,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해서 예를 들어서 신고도 하고 소송도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그게 실익이 그렇게 소송이나 이런 것에 들이는 노력 대비 크지 않을 수 있으니 좀 잘 조율을 해 보십시오라고 해서 대부분은 돌려보내죠. 그래서 소송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상담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 어제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또 시비가 붙었더라고요. <br /> <br />[이호영] <br />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젯밤 9시경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는데요.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아래층에 사는 40대 아저씨가 있었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막대기로 천장을 치면서 항의를 했는데 위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학생들이 아래층에 내려와서 현관문을 치고 도망갔나 봐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아래층의 주민이 너무 화가 나서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서 위에 도망간 그 학생들을 협박을 해서 지금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1815145029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